4대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가 쟁취해야할 민주주의 누가 셀까? 환경부가 19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경기 여주군 삼합리섬 일대의 4대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한강 6공구 전체 사업구간에서 생태계 전수조사를 벌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삼합리섬에 멸종위기 2급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조사되지 않는 법정보호종이 인근 사업구간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관전포인트. 환경부 힘이 셀까, 공사 힘이 셀까. ---> 이런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민주주의적 해결'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해결, 합의, 토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구요. (대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쟁취해야 할 것은 쟁취해야 마땅한데 본 건 같은 경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소위 민주주의적 토론을 통한 '쇼부'를 본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