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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쟁취해야할 민주주의


 

누가 셀까?

환경부가 19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경기 여주군 삼합리섬 일대의 4대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한강 6공구 전체 사업구간에서 생태계 전수조사를 벌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삼합리섬에 멸종위기 2급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조사되지 않는 법정보호종이 인근 사업구간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관전포인트. 환경부 힘이 셀까, 공사 힘이 셀까.

---> 이런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민주주의적 해결'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해결, 합의, 토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구요. 

(대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쟁취해야 할 것은 쟁취해야 마땅한데 본 건 같은 경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소위 민주주의적 토론을 통한 '쇼부'를 본다면, 그렇다면 자연을 일부분 양보해서! 살리겠다는 것입니까?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애플 스티브 잡스식 경영에 대해 각 블로거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보았는데, 얼마전 인상깊었던 글 중에 하나는 '제품을 만들때 민주주의적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잡스는 독선적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 개발시 직원들 독려를 넘어서는 어떤 행위?도 곧잘 한다고 하죠. 

결론 부터 얘기하자면, 잡스식으로 제품을 만드니까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제품이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뭐는 뭐때문에 안된다는 식의 애플 연구소 직원들 의견을 일일이 다 받아들여 모종의 합의물 즉, 경영자와 직원들간의 '쇼부물(제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최상의 아이시리즈가 나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일례로 아이폰은 배터리 교환을 못하게끔 기구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만일 다른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여 휴대폰인데 배터리를 교환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지금의 아이폰처럼 미려한 디자인이 나왔겠냐 하는 것이죠. 


환경부는 국토부와 토론과 협상은 민주주의적으로 하되, 결과물은 환경부 입장 그대로 일방적으로 쟁취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