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G20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네요. 역시나 환율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율전쟁 관련하여 베일에 가려진 진실에 대하여 한 번 짚어봐야 겠습니다.
기실 이 환율전쟁, 이 '전쟁'이란 단어 부터가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ㅡ,,ㅡ
제가 볼 땐 어떤 의도로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자세한 얘기는 아래). 요는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 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여지고, 결국엔 정치인들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여 선거에서의 표, 정부, 정당 및 의원 개개인의 지지율 뭐 이딴것들을 높이고, 도모하려는 속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면 과연 '환율전쟁'은 과연 전쟁일까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얘기만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 좀 재미있지 않나요?^^
주지하시는 바대로 미국의 전체 적자 중 반이 중국으로 부터 나옵니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는 위안화 가치를 높게 해서 중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대 중국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거래내용?을 안다면 요것은 정말 콧방귀를 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미국의 국채 대부분을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기사를 한 번 보시죠?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65271).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위안화 평가절하는 이것을 위한 기본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 압력을 한다구요? 글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미국 국채 얘기를 안할수가 없겠네요. 만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미국 소비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없으니 돈을 그만큼 아껴야 겠죠. 소비가 급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디로 기업이 죽습니다. 기업이 죽으면 노동자들이 죽을 것이고,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종국에는 계약직이니 하는 사람, 회사에서 가장 쳐내기 좋은 사람부터 잘리게 될 것입니다. 실업률이 폭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 아마 노사분규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혼란도 야기 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을 마냥 요구하고 있다구요? 글쎄요 제가 볼땐 '아니올시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마침!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중국 후빈 박사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 꽤 정확한 분석을 내 놓았더군요.
왜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압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47576.html
후빈 박사는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봅니다.
1. 중간선거 등 미국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 정치용이라는 것.
2. 환율 문제를 중국과의 담판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이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우선 눈에 띄는 것=공통적인 것은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은 환율 문제와 하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의 내용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고, '2'의 내용은 환율문제를 빌미로 대중국 견제에서 다른 것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니까요.
'1'에 나와 있는 정치적인 의도는 소위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경제가 요모냥 요꼴로 된 것에 대한, 불만할 토로할 그 공격대상.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외부에서 한 번 찾아봅니다. 바로 중국이 눈에 띈 것이죠. 미국에게 최대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 '중국'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 미국에서 최근 양적완화를 한다고 하네요. 양적완화란 한 마디로 달러를 찍어 내겠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계를 커버할 수 기축통화인 달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경제가 흔들리면 외환위기 때 처럼 IMF 같은 데서 그야말로 무릎꿇고 돈을 빌릴수 밖에 없지만 미국은 그냥 기계를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 얼마나 편합니까. 뒌장.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대상은 중국에게 몰아놓고, 어차피 이걸로는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없으니까 결국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여 그 통화를 시중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이럴수록 돈의 가치는 하염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연동될 것입니다.
90년대 중반 O15B의 데뷰곡 '텅빈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가사 끝에 '....외로운 동 전 두 개뿐~'이라고 있는데 당시 공중전화 기본요금은 20원이었습니다. 그럼 2010년 지금은 얼마게요?^^ 왜 글이 문제로 끝나는지..ㅋㅋ
<텅빈거리에서, O15B>
http://www.youtube.com/watch?v=KF1FDZPthY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