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작은 악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이란 놈과 보다 작은 악. 법상식 공부 다시 해야 하나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적 소급적용을 통해 올해 1월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말했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은 올 1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 제가 늘 하는 말중에 '(절대)선'은 하나요, '정의'는 복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란 것은 제가 볼 때 '정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력자가 지닌 그 '정의'대로 그 '법'을 주무르는 것이니 제 논리대로 보자면 '기분나쁜 자연스러움'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야 말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놈 아닐까요? 물론 수동적이긴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