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미국의 드론 규제 방안 현황 by 월스트리트저널.

기술의 발달은 세상을 이롭게도 하지만 거꾸로 인간을 불편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동차아니겠습니까?^^

사물인터넷의 대표주자인 이 드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킥스타터나 인디에고고 같은 펀딩 사이트들을 보면 드론형 제품이 수십가지는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드론 사용에 관한 규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뭔가를 내놓겠지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남북전쟁 휴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기때문에 드론 사용의 폭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더 보수적인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드론 사용의 규제를 너무 박하게 하자니 그 기술의 발전이 저하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풀어주자니 (특히 사람의) 보안과 안전 그리고 사적 영역 침해가 우려됩니다.

사실, 어느 기술이든 그냥 막는다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Any) 진보된 기술은 곧 경제의 발전과 직결되고 나아가서는 고용증대로도 이어지니까요. 우리가 사물이터넷에 이처럼 관심을 두는 것도 차세대 먹을 거리 사업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래 링크의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 5월 13일자 드론의 사용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http://www.wsj.com/articles/drones-boom-raises-new-question-who-owns-your-airspace-1431535417

일단 제목부터 의미심장해요^^ 

Drones Boom Raises New Question: Who Owns Your Airspace?

17 states have passed laws to restrict use of craft, but where does private property begin?

다른 건 제껴두고 과연 공중에 있는 개인의 사적공간/영역을 어디까지 봐야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디딛고 있는 땅은 이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그렇다면 하늘은요? 땅 처럼 내 위의 공간(Air)는 다 내것인가요?^^ 만일 내것이라면 몇 미터까지 내 것이고 몇 미터 이상은 공공재인가요?^^ 

일단 미국 FAA(미국연방항공청) recommendation을 한 번 보시죠. 

400피트면 약 120미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FAA에서는 개인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수직거리를 120미터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연방의 나라이고 그래서 주법이 다 다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주는 어떤 빅 이벤트 전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고, 어떤 주는 골프 시합전에, 어떤 주에서는 닭을 기르는 농부가 (아마도 드론의 소리로 인한 닭이 받는 스트레스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듯 합니다. 

또한,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이슈는 아마도 테러에 직접 이용된다는 것일텐데 일단 이것전에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 아닐까 합니다. 기사에서는 noise nuisance라고 표현하더군요. 직역하면 '성가신 소음'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한 두 대 정도 내 위로 혹은 우리 집위로 날라다니면 모르겠는데 수십대가 내 위에서 날라다닌다고 하면 정말 왕짜증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층간 소음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는 판국에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드론을 잡은 총? 혹은 새총^^까지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라나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기술의 진보는 마냥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Step by step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